![[오늘의 운세] 5월 16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![[속보] 의대증원 오늘 운명의날…法, 오후 5시 집행정지 여부 결정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b47d1fc7-9c33-4c97-8771-3a6f85ba9dcd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-
[사설] 아름이 비극 여기서 끝나게 하자
경남 통영 초등학생 한아름(10)양의 비극엔 우리 사회 그늘진 소외 아동들의 모습이 투영돼 있다. 가정과 지역 사회의 보살핌이 절실한 아이들이 오히려 흉악 범죄의 먹잇감이 되고
-
성범죄자 신상공개, 여성부·법무부 이원화돼 관리 허점
경남 통영 초등학생 한아름(10)양 살해범은 이웃에 살던 김점덕(45)이었다. 그는 7년 전 38세 때 62세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강간상해죄로 실형 4년을 산 성범죄 전과자였다.
-
경찰, 성범죄 전과자 일제 점검…올레길 순찰 강화
제주와 통영에서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경찰이 아동ㆍ여성 성범죄 예방ㆍ검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. 경찰이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된 약
-
김점덕…신상공개도 전자발찌도 피했다
통영 초등학생 살해 피의자로 검거된 김점덕(44)은 피해자의 바로 이웃마을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였지만 신상공개와 전자발찌의 법망을 전부 비켜간 것으로 드러났다. 이에 대해 관련법
-
통영 초등생살해 40대男, 7년전 60대 성폭행 시도도
실종 한아름양 살해 용의자 김모(45)씨가 22일 경남 통영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. 김씨는 이웃에 사는 40대 성폭행 전과자로 드러났다. [송봉근 기자]경남 통영에서 실종된 여자
-
미성년자와 성관계 땐 합의없이 무조건 처벌
영화 '도가니'의 한 장면. 청각 장애 어린이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가 개봉되면서 한국 사회에 파장을 던지고 있다. 영화 '도가니'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인 공분이 일고
-
살인 전과자도 전자발찌 채운다
성폭력·어린이 유괴범에게만 채워지던 전자발찌를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도 채우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다. 법무부는 15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발찌법
-
2시간 최면수사로 성폭행범 잡아
대구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. 그는 피해 여학생 오빠의 친구로 부근에 사는 중학생이었다. 대구 성서경찰서는 초등생 A양(12·6년)을 성폭행한 혐의(성폭력
-
약물 투여와 정신치료 병행해야 재범 낮출 수 있어
최근 어린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. 교회 화장실, 학교 운동장·교실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.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라면 기겁할 노릇이다. 지난주
-
민간인이 경찰 내부 비리 조사한다
경찰이 감찰 기능을 외부에 맡긴다. 지방경찰마다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설치하고, 감찰 기능의 최고위직인 감찰관을 개방직으로 전환한다.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
-
[서소문 포럼] 김길태 뒤집어 보기
지난 일주일 한국 사회는 또 한번 난리를 쳤다. 부산 여중생 납치·살해 피의자 김길태 때문이다.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치르는 홍역인데 역시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. 경찰은
-
![[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] 김길태 잡을 기회 두 번 더 놓쳐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003/htm_201003090353333000301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] 김길태 잡을 기회 두 번 더 놓쳐
부산 여중생 납치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로 확인된 김길태(33)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사 부실로 두 차례나 더 놓친 사실이 밝혀졌다. 경찰과 김의 친구들에 따르면 김은 이모
-
"범인 감방에 TV 넣어 내 증언 보게 하라"
"중앙선데이,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" 19년 전 자신을 성폭행했던 범인 검거 소식에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제니퍼 슈잇.(사진 왼쪽). 사진 오른쪽은
-
“전자발찌 차고 학교 배회, 제재 못해”
"중앙선데이,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" 일명 ‘조두순 사건’이 한 TV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지 거의 한 달이 됐다. 강간치상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 조두순은 지난
-
“전자발찌 차고 학교 배회, 제재 못해”
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‘성폭력 양형 기준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사유 제외하기’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. 최정동 기자 일명 ‘
-
"범인 감방에 TV 넣어 내 증언 보게 하라"
19년 전 자신을 성폭행했던 범인 검거 소식에 “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”라고 말하고 있는 제니퍼 슈잇.(사진 왼쪽). 사진 오른쪽은 미국 주간지 ‘피플’에 성인이 된
-
스위스, 아동 성폭행 무조건 종신형
나영이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“반(反)인륜적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”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.
-
![[세상 돋보기] “달아난 살인자의 용변 고이 모셔라”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0904/htm_200904131547433000370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세상 돋보기] “달아난 살인자의 용변 고이 모셔라”
“아, 글쎄 용의자가 그걸 이만큼이나 남겨 놨더라구요.” 검거 경위를 설명하는 안태정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장. [천안서북경찰서 제공]지난달 19일 천안시 성환에서 살인사건 신고가
-
[시론] 아동 성범죄 뿌리 뽑는 길
우리 사회의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. 지난해 안양초등학교 여학생 유괴·살해사건이나 최근 강호순의 연쇄 성폭력· 살해사건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. 이젠 어느 누구
-
대한민국 다수살인범 54명은 … 30대 남성이 최다
본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54명의 다수살인범의 범행 당시 평균연령은 유영철과 비슷한 나이인 35.4세였다. 30대 살인범이 25명(46.3%)으로 제일 많았던
-
전자발찌 찬 채 또 성폭행
전자발찌(위치 추적 전자장치)를 착용한 성폭행 전과자가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의 위치 추적으로 붙잡혔다. 전자발찌를 이용한 성범죄자 검거는 9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
-
‘소아 성기호증’ 성범죄자 강제 격리
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입소한 성범죄자는 모두 609명이다.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는 이들의 판결문을 분석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
-
[사설] 전자 발찌 제도의 성공을 기대한다
성폭력 범죄자에게 ‘전자 발찌’를 채우는 위치추적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. 두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전과자나 가석방자, 집행유
-
미국 제시카법처럼 ‘혜진·예슬법’ 만들기로
아동 성폭행 살해범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칭 ‘혜진·예슬법’이 만들어진다. 법무부는 1일 한승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‘아동성폭력 재범방지대책’
N
![[오늘의 운세] 5월 16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![[속보] 의대증원 오늘 운명의날…法, 오후 5시 집행정지 여부 결정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b47d1fc7-9c33-4c97-8771-3a6f85ba9dcd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